썸네일 민원24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 방법 갑작스럽게 회사, 금융, 부동산 등의 일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기 어려우신분들이 있을것 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등본 신청도 가능하지만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하면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창으로 나타나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지만 인터넷 발급시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편하..
썸네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팩트체크! 매년 2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수백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난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리를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상 혹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와 다르게 좀 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무단횡단, 안전표지 지시 위반, 꼬리물기 등) 2. 중앙선 침범 - 고의가 ..
썸네일 '민식이법' 모든 책임은 운전자 책임? 유의사항 정리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가법이란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운전자의 과잉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건의 제공자 및 고의성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위반 시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
썸네일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공유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2월 12일 ~ 2020년 3월 27일 내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개인, 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개인, 법인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 모의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2017년 2월 12일 ~ 2020년 3월 27일에..
썸네일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D-10 선거 일정, 사전투표기간 알아보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선거인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15일(수)을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이며 지금부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일정, 참여투표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오전 06시 ~ 오후 06시로 주민등록증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4월 10(금) ~ 4월 11일(토) 오전 06시 ~ 오후06시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직장 근무로 인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사전투..
썸네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1인 40만원 긴급재난지원급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3일 회의를 통하여 긴급재난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합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시킵니다. 선정기준제외대상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며 '2020년 3월 29일(일) 기준이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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