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5일부터 보이스피싱 계좌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실시 총정리 오늘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제는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채널 확대 금융당국은 4일 발표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5일부터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
썸네일 7월 정책뉴스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와 KISA는 SKT, KT, LG U+ 와 협력하여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부터 제공되며,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
썸네일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대상자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화관람을 더욱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영화계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세제 조정을 통한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썸네일 7월 정책뉴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오늘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최근에도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 등 주간 및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만약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을..
썸네일 7월 정책뉴스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산재보험 확대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를 여러 업체에 제공하는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한 보호 확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에서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이들에게 보호가 한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2. 확대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이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썸네일 7월 정책 뉴스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2023년 7월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지며, 이로써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져,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국세청이 개최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부과가 이뤄져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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